■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환 앵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에 약간의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장애물, 걸림돌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건데.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과정을 통해서 비명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들 만한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 없어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남은 변수가 있다면 다름 아닌 다섯 글자,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대장동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이것으로 인해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오전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가 궁금했습니다. 왜요? 총선이라는 것이 있었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에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또 주변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이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선거법 재판은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1심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왜 기억들 하십니까? 총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에 출석할 때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총선이 있었고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늘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한 채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남은 변수는 사법 리스크. 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1심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10월에 기소가 됐고 지금 1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플러스 위증교사는 대선 전에 그러니까 2027년 3월 전에 최종 대법원 선고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장동 건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법원 최종 선고가 2027년 3월 대선 이후까지 미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서 위증교사는 비교적 심플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만약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될 시에는 배지가 떨어집니다, 의원직 상실되고요. 대선 출마 2027년 3월에 있는 대선에 출마 못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 때 받은 선거보전금이죠. 434억을 반납해야 합니다. 위증교사 혐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에는 의원직은 잃고 2027년 3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마지막 남은 뇌관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맞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선거법 재판은 당의 운명과도 연관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434억 원이라는 대선 때 보전 받은 비용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뿐만 아니라 당의 운명과도 연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고요. 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재판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2022년부터 진행된 재판이 이재명 대표나 당이 지연시킨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기존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민주당이 느끼기에도 국민의힘에서도 무언가 계속 마치 민주당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가끔 주장을 하는데. 그런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해진 절차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후에 대선이나 지방 선거 때도 무언가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 이것은 당에도 문제도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도 문제거든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위험 요소이기도 하지만 위기를 떨쳐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떨쳐내면 판결이 무죄로 나오게 되면 당이나 대표에게는 찬스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하라는 입장 하나와 나머지 하나는 잣대, 잣대를 공정하게 하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에 지금 여당의 인사.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당 인사에 대한 재판도 기소나 이런 것들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주장을 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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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