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도 재판…연내 1심 선고 가능성

2024-04-11 12



[앵커]
총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앞길에 남은 가장 큰 변수, 사법리스크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줄줄이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총선에서 야권의 대승을 이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위해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루는 이 대표 사건은 모두 3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 관련해 이달에만 4번의 재판이 아직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일)]
"저의 손발을 묶는 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방송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졌고,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과 뇌물 혐의, 또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올해 내 1심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대표의 경우 1년 반 넘게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위증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 대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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