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폭풍…금투세 폐지에 감세 정책까지 적신호
[앵커]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야권 반발이 거센 감세 정책들에 급제동이 예상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부가 선거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야권에선 '부자 감세',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상속세 개편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추진 등 그간 민생경제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 상당수가 야당 협조와 입법 없이는 '공염불'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감세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은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정책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물적 분할 금지 같은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는 방향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방향성은 유지되지 않을까…."
이와 더불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도 야당의 지출 확대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민생 공약 관련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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