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0석 중 150석 넘으면 ’입법 주도권’ 확보
與, 정권 안정론 호소…"尹 후반기 국정 지원"
민주 "尹 정부 독주 막기 위해 과반 의석 필요"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전체 300석 가운데 과반 확보를 목표로 막판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1당을 넘어 과반 의석에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박기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51석 이상을 가진 정당은 예산안은 물론,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내 제1당 몫인 국회의장 자리도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법안 단독 처리권에 본회의 의사 진행권을 쥔 국회의장까지, 입법 주도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체 의석의 3/5, 나아가 2/3까지 확보하면 그 힘은 더 막강해집니다.
180석 이상이면 여야 입장 차가 커 상임위 의결이 어려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일정 시간 뒤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때 야권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이 비슷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는데, 200석 이상이면 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과 국회의원 제명은 물론,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에 과반 의석을 달라고 국민의힘이 연일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들의 지난 2년간 입법 폭주는 야당의 폭주를 견제할 여당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대로 가면 야당은 다시 한번 폭주하며 경제를 망치고….]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해선 견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까지 그들 손에 넘어가면 아마도 그들은 이 나라의 법과 제도, 시스템을 통째로 다 뜯어고쳐 가면서 나라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유권자는 과연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박유동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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