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현재 7천5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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