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4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김준혁 후보의 목소리를 하나 더 들으실 터인데. 이번에는 고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종은 밤마다 무슨 무슨 파티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고종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종과 관련해서도 지금 항의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법적인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김준혁 후보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김준혁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까지도 어떻게 보면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그 형수 욕설 사건을 다시금 소환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별명까지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까지도 함께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 김준혁 후보는 고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이대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도 논란을 빚은 바가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요. 그래서 위안부가족협의회에서 어제 김준혁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 돌아가신 분이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명예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하면서 위안부가족협의회가 김준혁 후보를 어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김준혁 후보가 보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양쪽으로부터 다 지금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종손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준혁 후보를 고소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가족협의회에서도 김준혁 후보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글쎄요. 이것이 송영훈 변호사님, 이것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소 고발하면서 흐지부지 끝날만한 사안입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사자 명예훼손은 이제 명예가 훼손된 돌아가신 분의 유족이 고소를 하면 이제 소추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김준혁 후보가 한 발언들이 무언가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되는 근거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허위사실로 판명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김준혁 후보가 앞으로 수사도 받고 기소도 되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데. 역시나 이 부분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불체포특권 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면책특권도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이 되어서 임기가 개시가 되면 불체포특권이 생겨요. 그러면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불 출석한다. 그러면 법원이 구인장 발부해서 재판에 세워야 하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통과되어야지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국회의원의 어떤 말이나 과거 행적을 가지고 자질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 특권을 부여해도 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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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