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제 개선 검토…인구감소·초고령화 영향
정부가 인구감소 속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인구 증가를 기반으로 설계돼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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