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안산갑 양문석 후보.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31억에 사는데 그의 딸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것을 잠원동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그 대출을 보탠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그 11억 원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양문석 후보의 딸은 당시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논란에서 시작이 됐는데 주말을 지나면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보시죠. 2021년 4월 말씀드린 대로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소득이 없었던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이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사업자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증명을 해야 한답니다. 3개월 이내에.
그런데 양문석 후보 딸이 그쪽 새마을금고에 증빙해서 낸 자료를 보면 수억 원대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나는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대출을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수억 원 물품을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하면서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위로 제출한 것 아닌가, 이런 거죠. 한 마디로 저 서류를 가짜로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당장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양문석 후보 쪽에서는 보세요. 내 딸이 11억 원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런 데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 6억 그거 갚는 데 썼고요. 지인들한테 빌린 돈을 갚는 데 5억을 썼습니다. 6억, 5억 더하면 11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말대로 11억 원이라는 돈을 내가 빚을 진 곳을 갚는데 썼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서 물품을 구입했다, 수억 원대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설명은 거짓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자연스럽게 불거진 것인데. 송영훈 변호사님, 이번 이 의혹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사실상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에 제출된 서류는 허위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그래픽에 담겨 있는 것이 그런 거죠, 11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1억 원을 대출받아서 결국은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데 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금고에 제출된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는 서류는 허위일 수밖에 없겠죠. 양문석 후보가 그런 점을 자인했다고 보이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허위 서류 제출 자체가 새마을금고에 대출 사후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류를 만약에 거래처라고 기재된 곳과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무단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처라고 기재된 곳과 공모해서 했으면 업무방해 공범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증빙서류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 이런 것만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어떤 세금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 세금 계산서까지 제출됐다고 하면 이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까지도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을 하면 이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되거든요. 양문석 후보는 여러모로 지금 이 사안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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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