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 후 가로등 '쾅'...약물 운전 '무방비' / YTN

2024-03-31 1

얼마 전 서울 청담동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수면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예방책이 없어 우려됩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값비싼 외제차량인 롤스로이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고 나온 남성이 운전 도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큰길가에다가 당시 시간대가 대낮이어서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울려 퍼진 충격음에 행인은 물론, 근처에 일하던 사람들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목격자 : '쾅'했죠. 굉장히 컸죠. 큰 사고 났구나 했죠.]

운전자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은 뒤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정밀 검사에서는 향정신성 약물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약물에 취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본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들여다봤지만 상습 투약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혐의는 종결하고,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문제는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50건 넘게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과 달리 단속 규정이 없어 사고가 난 뒤에야 처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단속 규정을 만드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윤원식

그래픽;홍명화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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