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손발 사라진다…북핵 감시에 구멍
[앵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감시기구 역할을 해온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러시아의 반대로 15년 만에 중단됩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게 되면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승욱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법 환적 방식의 석유 밀거래를 적발했고,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가상화폐 탈취와 사치품 밀수 등의 행위를 감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다음 달 30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지난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북한과 무기거래를 해온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와 탄약을 지원받은 러시아가 거부권을 이용해 북한에 큰 선물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이 잘못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면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 위반을 감시할 수단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감시에 대한 감독 체계가 소위 작동하지 않는 일종의 구멍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제재 메커니즘은 상당 부분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차원의 감시 체제가 유명무실해질 상황에 놓이면서, 대북 제재 이행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독자제재 위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다만, 유엔 감시망에 큰 구멍이 난 이상, 북한이 더 대담하게 제재를 우회해 불법 행위를 자행할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승욱입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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