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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어쩌나…도둑 얼굴 공개하면 유죄

2024-03-29 0



업주 "아이스크림 때문에 단말기 고장"
절도범 'CCTV 사진' 붙였더니…'명예훼손 유죄'
재판부 "사실 적시해 피해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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