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백지화’ 힘겨루기…면허정지 처분은 일단 유예
인턴 임용등록 시한 다음 달 2일…넘기면 9월에 수련
정부, 전공의 근무시간 등 처우개선 대책으로 복귀 호소
전공의 협상장에 끌어내기 어려워…의협 ’총선 캠페인’ 선언
의대 교수 측과 여당의 만남으로 대화 움직임이 보이는 듯했던 의·정 간의 만남 논의는 며칠째 답보상태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증원 2천 명 백지화를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대화를 위한 '마중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정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논의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됐지만 언제든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졸업 뒤 올해 인턴 과정을 밟으려던 젊은 의사의 임용등록 시한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수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며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연속근무는 36시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법이 2년 뒤 시행되는데, 5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소아과 전공의에게로 확대된 100만 원 수련보조수당도 다른 필수과목으로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전병왕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주 80시간의 노동시간이 아니라 80시간의 수련시간이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계속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런 대책으로 전공의들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의사협회는 '총선 캠페인'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의협을 새로 이끌게 된 임현택 회장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협 손으로 20~30석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말 의협 비대위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의·정 간 대화의 장은 더욱 열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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