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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의료계 "증원 철회해야"

2024-03-28 8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의료계 "증원 철회해야"

[앵커]

정부가 오늘(28일) 전공의 처우 개선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아니란 원칙적인 입장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정원 기자.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도 의료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재차 제의하는 한편,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로 조정하기로 했는데, 특히 연속 근무 시간 단축은 당장 5월부터 실시합니다.

인센티브제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앞으로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대화에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의료개혁을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증원 백지화에는 다시 한번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앵커]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증원 백지화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워회는 어제(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결자해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2천명 증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라는 대화 전제조건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차기 의협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당선 후보다 강경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넘어 정원 축소,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파면 등 정부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조건이 대거 포함됐고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비롯해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는데요.

정부는 "그런 주장은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올라서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내일(29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교수들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아직 대표성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어서 빠른 시일 내 대화가 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zizou@yna.co.kr)

#의정갈등 #의대증원

[영상취재기자 :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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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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