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담으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크게 위축
서울 과밀 주거지 등 사각지대 정비사업 ’물꼬’
지가, 과밀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지역 ’준주거’까지 상향
4m 미만→6m 미만 도로 접한 경우도 재개발 가능
요즘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이 부진한데요.
서울시는 열악한 노후 주거지 등 정비 사각지대를 확 줄이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크게 위축돼 있습니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창수 / 서울시 행정2부시장 : 최근에는 금리 및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비가 부담돼서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 동력이 저하되는 현상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과감히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길을 터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노후 과밀 주거지와 산자락 등 정비 사각지대가 대상입니다.
우선 용적률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고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합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유창수 / 서울시 행정2부시장 : 가령 상계동이나 중계동 분양가와 강남 지역 분양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지가가 낮고 분양수익이 낮아서 분양을 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통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합니다.
또 4m 미만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재개발 요건을 6m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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