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부담금 문제, 규제 완화 등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이 이중과세 논란을 빚어온 만큼 18개 분야 부담금을 한 번에 폐지하고,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분야는 감면하는 등 정부의 부담금 폐지 및 경감 대책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 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요율 1%포인트 인하하겠다.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63건의 규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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