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그림자조세' 부담금 18개 폐지하겠다"

윤대통령 "'그림자조세' 부담금 18개 폐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도 잘 모르는 부담금이 많이 있다며, 한 번에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학교 용지 부담금이나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예시로 들며 "그림자 조세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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