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측에서 이렇게 판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이재명을 도대체 저를 왜 이 지금 재판에 나오게끔 하는 겁니까. 이재명 제가 하는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정진상 측에 이 반대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제가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 재판에.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판사가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절차는 판사인 제가 정하는 거니까 원래대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판사가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이 재판 일정이 잡혔는데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재판 횟수가 줄어들었다? 아니요. 더 늘게 됐어요. 재판 일정이 지금 이러합니다. 어제 3월 26일 출석을 했고요. 출석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러한 일이 있었고. 당장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모레가 되겠네요. 그때도 대장동 재판이 있고.
그다음에 4월 2일에 화요일에도 재판이 있고. 4월 10일이 총선인데 바로 전날 4월 9일에도 재판이 잡혔습니다. 대장동 재판.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재판 횟수가 더 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 재판 횟수와 관련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제가 대선에서 진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당장 아까 캘린더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4월 10일이 총선인데 총선 바로 전날 4월 9일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러한 재판들을 조금 총선 이후로 판사님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판사는. 안 됩니다. 저것 예정대로 다 진행할 것이고요 만약에 스케줄대로 이재명 대표님이 안 나오시면 그때는 구인장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까지 날린 상황. 조현삼 변호사님, 너무 지금 재판부가 가혹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현삼 변호사]
저는 재판부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긴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출석 여부를 정할 수도 있고요. 공판 기일도 충분히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인의 일정이라든가 피고인의 일정 때문에 공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단순한 형사 피고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단지 야당 대표라서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죠.
그 기간 동안 세 차례나 공판을 열겠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본인 스스로도 공직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총선 투표일 전날까지 공판 기일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저는 보고요.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특혜 시비를 운운하시기는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특별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칫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추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