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갑질' 첫 조사…"애플·구글·메타, 법 위반 의혹"
[앵커]
지난 7일부터 유럽연합에서 일명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됐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법 시행 18일 만에 애플과 구글 등을 상대로 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등 3개 기업의 디지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이 법이 시행된 지 18일 만입니다.
"오늘 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첫 번째 규정 위반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건의 조사는 알파벳, 애플, 메타에 관한 것입니다.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는 앱 마켓 운영업체가 앱 내에서 외부 개발자에게 다른 결제 옵션 대신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다른 결제방식 유도금지' 룰에 관한 겁니다."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일부 규정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의 경우 또 쇼핑·항공·호텔 등을 검색할 때 계속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애플은 자사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메타는 최근 유럽 이용자에게만 도입한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모델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한 규정을 악용했다는 취지입니다.
집행위는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법을 위반했다고 판정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상습적 위반 시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또 "아마존이 모든 제품을 공정하게 취급하고 자체 브랜드 제품을 우대하진 않았는지 확인 중"이라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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