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초범도 엄벌…최대 징역 18년 양형기준 마련
[앵커]
반도체 등 국내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스파이'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 유출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을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범죄 전력이 없던 초범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월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기업이 투자금 2천억원을 넘게 들여 개발한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이고, 그중 절반 이상인 54건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관련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유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수법도 대담해지는 추세라는 겁니다.
엄벌 여론이 높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 범위를 대폭 높인 새로운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에 최대 1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 기준을 높였습니다.
특히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간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나, 피고인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을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손봤고, 전반적으로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피고인이 대부분 초범인 데다가, 대체로 '한탕'을 노리는 이익범죄인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여 예방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주 엄하게 처벌할 거니 하지 마라, 실형을 줄 거니 하지 말라는…위화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자수와 더불어 내부고발도 감형 사유로 적시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벌어지는 범죄를 적발할 장치를 하나 더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이재호 영상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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