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의사들에 대한 압박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는데 다만 이현종 위원님. 안철수 의원의 주장과 방안은 지금 윤 대통령이 의사 증원 2천 명을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그것보다는 범사회 구성 기구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2천 명을 너무 정부가 고집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 같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안철수의 의원의 안은 내년이 되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의사단체들이 하나로 결집된 것이 아니거든요. 의협은 보면 개원의 중심이고 교수들도 의견이 갈려져 있고. 전공의들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년으로 넘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에 꽤 의사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죽도 밥도 되지도 않아요. 어차피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2천 명 5년, 이것 자체가 과연 그러면 고정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천 명에 10년. 이런 것으로 할 것인지 등등. 이런 상황 자체를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협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양쪽에서 똑같은 의견 가지면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은 2천 명으로 계속 가고 학교마다 다 분배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국민들 걱정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본인의 어떤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언가 어떤 전권을 가지고 의사 단체와의 협의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의원처럼 아예 올해는 하지 말자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미 작년부터 다 해왔는데 올해 또 안 하면 내년에 똑같은 상황 벌어집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협상력, 2천 명을 고정할 것인지. 아니면 2천 명의 조금 더 어떤 이 여유를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사단체와 논의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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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