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달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뿌리 뽑힐까
[앵커]
고금리 불법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며, 단속과 처벌 강화를 지시한 바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이러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태조사는 최소 두 달가량 진행되는데, 결과는 이르면 상반기 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도 2개월 이상 하더라고요.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에 맞게 대응책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참고해서 움직이는…"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신종 불법 행태 파악, 미등록 대부업 적발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사기 수법 역시 정교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3,751건으로 2022년보다 26%나 급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입니다.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후 정부는 금감원, 국세청, 검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조직해, 지난 달 1차 특별 조사를 벌였고, 불법 사금융업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단속과 처벌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민들의 수요가 지속되는 한 불법 사금융은 언제든 새로운 형태로 등장할 수 있어서인데, 전문가들은 금융 약자들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와 피해 예방 홍보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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