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팔을 하나 떼 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지만 공천을 취소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세종갑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당사자가 재산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당에 신고를 하면 추가 재산이 있는지 당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과 국민을 이영선 후보가 속였습니다,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저러한 해명과 관련해서 저것은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자당의 이야기,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인데. 일각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식의 이재명 대표의 해명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가 만약에 본인의 재산 내역, 전과 내역을 제대로 당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공권력이 개입하는 절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크린 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 선거 시작되고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관위에 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재산을 은닉한달지 이런 행태가 보이게 되면 사실 당선 무효 형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선 후보도 선관위 과정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역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에서는 이런 허점 그리고 한계점을 비교적 무엇이라고 할까요, 악용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것을 선거법이 아니라 업무상 방해로 업무 방해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법리적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인 것 같고. 저는 민주당의 잘못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 당의 다 있을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를 같이 제도적인 보완점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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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