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가정 양립돼야"
독일은 오랜 저출산 상황을 겪다가 보편적 육아 지원과 양성평등 돌봄 제도 등을 마련하면서 조금씩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는 나라입니다.
'일과 육아 병행'을 저출산 극복의 핵심으로 본 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가정 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동참하고 있는데요.
독일로 함께 가 보시죠.
독일인 남편과 함부르크에서 3살 난 아들을 키우는 동포 김수민 씨,
얼마 전 회사에 복직해 일과 육아를 양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30시간의 단축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후 시간에는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김수민 / 독일 함부르크 : 엄마가 6시, 7시까지 일을 해서 아기가 어린이집에 7시 6시까지 있어야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남자가 소득이 좀 더 많아서 소득이 조금 적은 엄마들이 주 양육자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20시간, 25시간, 30시간 많으면 35시간 이렇게 해서 복귀를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019년, 부모의 유연 근무를 제도화했습니다.
출산 후 1~5년까지 유연 근무 신청이 가능하고 시간제 근로 기간이 끝나면 원하는 시간대의 근무 형태로 복귀가 보장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이라도 본인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김수민 / 독일 함부르크 :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한국에서는 도움 없이는 아이 키우기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독일에서 돈을 더 준다, 독일에서 근무하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런 환경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
독일은 지난 1960~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과 맞물려 합계출산율이 급감했습니다.
약 50년 가까이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다 지난 2011년~2021년 동안에는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적 육아 정책과 일과 육아 양립을 가능하도록 기업 등 민간 영역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일은 1975년부터 '아동 수당'을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 수당'은 가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18세까지 지원되고 구직이나 직업훈련 등을 받을 경우 25세까지 지원됩니... (중략)
YTN 김겨울 (khj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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