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25일 사직서 제출…전공의 면허정지 초읽기

2024-03-23 4

의대교수 25일 사직서 제출…전공의 면허정지 초읽기

[앵커]

전공의 이탈이 어느덧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22일) 저녁 회의를 또 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형민 기자, 이 회의에서 25일 사직서를 내기로 재확인했다고요?

[기자]

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22일) 저녁 3차 총회를 열었는데요.

집단행동에 대한 각 대학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절차에 따라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실된 태도로 협상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결의된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안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함께 진료 시간 단축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의료공백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 주 25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차기 의사협회장 결선 투표에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후보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임현택 후보는 정부를 '파시스트'로 표현하며 의대증원 철회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요.

주수호 후보 역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강경파 중 한 명입니다.

[앵커]

이러한 가운데 25일은 전공의들이 정부의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기자]

네, 오는 25일은 처음으로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 만료일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지난 2월 6일 이후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는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행정 절차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절차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해, 이르면 26일 처분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약 1만 2천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 대상자는 7천명 수준입니다.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가 정지되는데,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24일) 오후 2시, 제5차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 및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oonbr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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