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재판 거래 의혹 재점화 / YTN

2024-03-21 5

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권순일, 곽상도·박영수 이어 세 번째 수사 대상
이재명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 거래’ 의혹도
김만배,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수차례 접촉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다섯 달만으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멤버로 세 번째 검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주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할 때 중추적 역할을 했고, 이 판결 대가로 퇴임 이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1억5천만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실제 김만배 씨는 대법원 판결을 전후로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검찰은 강제수사를 계기로 이 대표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거래 의혹과 변호사법 위반의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금품에 어떤 대가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 대표와 연관된 수사를 본격화하는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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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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