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장년 고용불안 세계 최고…OECD 평균 4배
[뉴스리뷰]
[앵커]
우리나라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일일 근로직 등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은 OECD 평균치의 4배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국내 55~64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 고용 근로자 비중은 남성이 33.2%, 여성 35.9% 수준.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 회원국 중 1위이며, OECD 평균치의 4배에 달합니다.
해고가 자유롭다고 알려진 미국보다, 왜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을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형 구조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 때, 평균 임금상승률은 우리나라가 15.1%를 보였습니다.
미국 9.6%, 일본 11.1% 등 비교가 가능한 OECD 28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기업들이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점을…."
또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가 오히려 중장년의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정규직으로 한 곳에 오래있는 근로자는 고임금과 정년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나온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이 어려워 임시고용근로자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이에 연공성을 완화해 근로기간보다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 계약종료 비용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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