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공보의 색출 논란…'집단행동 동참 명단' 공개 사이트도 등장
[뉴스리뷰]
[앵커]
근무 중인 전공의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을 나간 공보의 등의 명단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개인 신상을 공개할 경우 이 또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공의 있는 전원 가능한 병원을 안내드립니다.'
지난 7일 어느 병원에 몇년차 전공의가 복귀했는지 정리된 글이 의료계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5일 뒤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 의료 공백을 메우려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까지 유출됐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사이트가 온라인에서 공유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민들이 신념을 가진 의사들로부터 안전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속 병원과 이름, 파업 시작일 등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충분히 검토한 뒤 반영한다고 덧붙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사람은 60여 명으로,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사이트엔 일정 기간 제보를 받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목록화해 공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공익을 위했다고만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감한 신상 정보를 담은 명단들이 인터넷상에서 떠다니면서 갈등을 오히려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 기자 홍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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