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기…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앵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를 꾸준히 올리는 정책을 폈는데요.
집값 급등기에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자 정부가 이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3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새로운 공시가 산정 방법은 연구 용역을 거쳐 올해 7~8월쯤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합리화되면 국민들이 내는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부담 줄어들고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혜택은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값 급등과 겹쳐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가 하면, 시세가 떨어지는데도 공시가는 오르는 모순도 발생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된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1.52% 올랐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은 지난해 23만 1천여가구에서 올해 3만 5천여 가구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2년 동안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사들여 중산층과 서민에게 시세보다 싸게 전월세를 놓기로 했습니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입주할 수 있고, 출산가구에는 가점을 주는데 전세의 경우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노후 빌라와 연립 주택을 정비 사업하면 150억원을 지원해 CCTV와 주차장 등을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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