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대통령]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드리고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국정을 책임지는 저와 국무위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은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또, 미용 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저는 대선 때부터 필수의료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중증 외상, 분만, 신생아, 어린이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보상강화를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생명과 지역을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정부는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여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소아의료에 공백이 없도록작년 2월에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9월에 ‘후속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작년 4월에 ‘응급의료기본계획', 6월에는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4월에는 간호인력 확충과필수분야 간호사 배치기준 설정을 담은 ‘간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4031910131606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