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피해사례 500여건…정부, 현행 수가제도 개편
[앵커]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한 달 가까이 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또, 수가 제도의 전면 개편도 언급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문을 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한 달간 운영결과, 상담사례는 모두 1,414건이었고 피해사례로 접수된 건은 509건이었습니다.
피해 접수건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계열이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인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 제도가 아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과잉진료'를 초래하고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엔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더뎌, 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진료, 검사 횟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 위험도로 수가를 책정해 필수의료나 소아·분만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이제서야 수가 제도의 개편을 들고 오는 것이 의문스럽다면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좋은 점이 있으면 당연히 노력하겠죠. 구체적인 것을 알고 나면 토론해서…."
의협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전공의 사직을 옹호하는 전문의들의 행동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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