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 중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오늘(14일) 오후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통계 조작 실체를 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인 2017년 6월부터 4년 6개월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가격 변동률을 실제와 다르게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125차례에 걸쳐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통계청 고용 통계와 소득 통계도 정부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법정형 상향 등을 비롯한 통계 보호 대책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통계청,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 하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줄소환하며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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