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채용 못 해 300억원 혈세 낭비…대책 없나
[앵커]
바늘구멍이라는 교원 임용시험을 통과한 장애인 교원들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보다 2~3배는 더 노력해 교단에 서게 됐는데요.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예산을 수백억원으로 편성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2천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승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안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병찬 씨는 올해로 15년차 베테랑 교사입니다.
희귀질병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박 씨는 근로지원인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놓지 않고 매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 씨.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에 힘이 빠지곤 합니다.
"근무를 지원해주는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와 지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한 적이 많아요. 어떨 때는 지원을 끊기도 했었고…"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장애교원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332억9천만 원.
언뜻 보면 도 교육청이 장애인 교원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예산은 1,800만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32억 가량의 금액은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 해 고용노동부에 벌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입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일반직과 특정직에 채용해야만 하는 장애인 수는 3,790명이지만 실제 1,377명만 채용됐습니다.
채용률은 1.69%에 불과합니다.
도 교육청은 지원자 자체가 턱없이 적어 고용률이 낮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장애인 교원을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장애인들을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유인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
경기도의원 23명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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