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압박에'…정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검토
[앵커]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 온 미국은 우리 정부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정부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은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미국산 첨단 장비의 중국 판매를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을 앞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법'에 반대하며 로비활동을 벌인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수출통제의 구멍을 우려하며 높은 기술 수준을 지닌 네덜란드와 독일, 일본 등의 동참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슷한 압박을 받아온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로 중국 수출 통제에 보조를 맞출 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지만 미국의 요청을 마냥 뿌리칠 수는 없어서 일정 수준의 요구는 들어주겠다는 기조로 읽혀집니다.
문제는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불러올 파장입니다.
우리 기술 수준이 미국의 수출통제에 동참 중인 다른 나라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자칫 반도체장비 산업의 자립화에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중 기술 경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데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선택지는 지극히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는 한미가 협의해 온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협의를 이어온 미국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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