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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2024-03-12 4

윤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앵커]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원칙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의사 면허정지 같은 행정조치와 관련해서도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데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참모진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응급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 없는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와 관련해,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는 교수도 예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의사 면허정지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조치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특정 질환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병원이나 성과가 좋은 중소병원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효과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대화에 언제든 열려있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철회해야만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진정한 대화의 의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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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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