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의대생 단체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모레(13일)까지 연락을 준다면 학사 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5천4백여 명으로 전국 재학생의 29% 수준입니다.
수업 거부도 이어지면서, 대다수 의대는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3월 개강한 의대는 물론, 개강을 미룬 곳도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별로 등록금 반환 관련 학칙으로 보면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유급 학교가 나올 수 있고,
개강한 의대는 결석 관련 학칙에 따라 4월 중순 무렵부터 유급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학칙이 아니라 '법'을 최종시한으로 잡으면 유급 '임계점'은 좀 더 늦춰집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한 학년도에 30주 이상 수업하면 되기 때문에, 방학 없이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최대 7월까지도 미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도 의대생들이 2학기 개강인 8월 말부터 수업을 거부해 12월 초에야 수업에 복귀했는데, 이후 수업을 몰아 해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는 피했습니다.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파업 때도 의대생들이 수업과 국시를 거부해 유급 우려가 컸지만, 방학 기간 수업을 진행하고 재시험도 결정돼 대부분 구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제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제자 보호를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면 당장 의료 공백이 파국까지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오세옥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 학생 없는 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공의) 사법 처리와 대량 학생 휴학이나 유급이 도래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단체 대표에게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전병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 대표가) 3월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하...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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