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다음 주에 마무리됩니다.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청취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직서 제출 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만2천여 명에 달합니다.
복귀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가 다음 주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사전통지서 발송은 최근 하루 천 건가량 이뤄지는 등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직권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가기 전에 복귀하면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사람이 하는 행정이니까 처분하기 전에 돌아온다, 그러면 처분하기 이후에 돌아온 전공의하고 똑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공동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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