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송환' 권도형 수사·재판에 관심…변수는 남아
[뉴스리뷰]
[앵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된 가운데 향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측이 여전히 권 대표의 인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변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50조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정식 통보를 받게되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도형씨가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서울남부지검이 맡아온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권씨 등이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코인을 판매·거래해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죄 인정시 선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죄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은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지난해 확정된 징역 40년형 입니다.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미국 인도를 원하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만 놓고 보면 한국 송환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법무부가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 등이 아직 남았습니다.
추가 공방 없이 한국 송환 결정이 확정될 경우 권씨는 늦어도 이달 내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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