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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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돌아오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실명이 담긴 명단이 공개된 데 이어 이 명단 작성에 대한의사협회가 관여됐다는 문건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차질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 관련 수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이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먼저 전공의 공백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3주 가까이 됐는데 공백 사태가 아직까지도 메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사들 커뮤니티에 좌표찍기라고 하죠. 이른바 낙인찍기가 나타났는데 어떤 내용이 그 문건에 담겨 있었던 겁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정부가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의 이탈이 아직까지도 다시 복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사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글이 게시된 겁니다.
제목은 전공의 있는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어느 병원에는 어느 전공의가 지금 현재 복귀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탈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글뿐만 아니라 또 유사한 글들이 상당수가 게시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떠한 특정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이런 취지의 글로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그러한 의도가 있다든지 불법행위로 보인다고 한다면 처벌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예정에 있다, 이렇게 알려진 소식입니다.
메디스태프라고 불리는 커뮤니티인데 여기에 원색적인 비난도 올라왔더라고요. 부역자는 총살감이다. 명단 공개 정도면 신사적이다 이런 비난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김성수]
우선 게시글 자체에 대해서 이게 이름이 다 명시가 안 되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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