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 인도하란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 영문 이메일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항소법원 판단을 하급심 고등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고려해 인도국을 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마르코 코바치 /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지난해 3월) :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법과 국제협약에 따른 권도형 씨 등 한국인 2명의 모든 권리를 보장할 겁니다.]
범죄인 인도 최종 승인권을 쥔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이 사법부 결정을 따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미국보다 형량이 크게 줍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입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권 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 원 이상 피해를 본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직전 잠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를 놓고 1년에 걸친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ytn 이종숩니다.
영상편집:전주영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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