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없었던 중국 경기부양책…총리 위상 축소도 주목
[앵커]
경제 위기론 속에 열린 중국 양회에선 예상대로 5% 안팎의 성장 목표가 제시됐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정책엔 눈에 띄는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 권한 축소가 추진되면서 시진핑 1인 체제는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2019년 기준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4억명.
월 가구소득 2만 위안, 우리 돈 360만원에, 100만 위안 이상 저축자가 중국 전체 인구의 35%에 달한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는 중산층이 5억명을 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500달러에 달해 대량소비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양회를 앞두고 소비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중산층 규모를 부풀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고용을 확대하고 개인 소득을 늘리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제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2035년 이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려면 경제성장률이 5% 안팎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이 양회에서 제시한 올해 5% 성장 목표에 대해 시장은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재정 투입 등 대부분 정책이 시장 예상 수준을 맴돌았고, 부동산 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극복할 과감한 부양책은 찾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 여론에, 중국식 개혁이 또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과 자원이 있으며,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는 결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는 총리의 권한 축소 역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논의됐던 국무원 조직법 개편안 초안이 1982년 이후 40여년 만에 의결됐는데,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당정합일 체제 일환으로, 총리가 국무회의 전체회의나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국무원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지도사상,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국무원의 각 업무의 지도사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전인대 폐막일 개최되는 중국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30년 만에 폐지되면서 중국 서열 2위 경제사령탑의 존재감 축소로 해석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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