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원, 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
파주시의원, 시장과 ’황제 수영’ 즐기다 망신
권익위, 올해부터 243개 지방의회 청렴도 전수조사
지방의회 비위 신고 접수되면 조사해 점수 반영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근절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평가해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구의회와 군의회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해 전국 243곳의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경남 양산시의회 의원이 직원을 1년 넘게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몸을 만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엔 파주시 의원이 시장과 함께 수질 정화 시간에 몰래 '황제 수영'을 즐기다 망신을 샀습니다.
지방의회의 이런 각종 비리는 점수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전국 92개 시도의회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평균 80.5점보다 12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지역 주민이나 함께 일을 하는 공직자, 전문가 등이 체감하는 청렴도는 66.5점으로 더 낮습니다.
갑질과 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 외유성 출장, 이해충돌이 심각하다고 꼽았습니다.
직접 부패를 겪었다는 답도 15%가 넘었는데,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많게는 37배가 높았습니다.
권익위가 지방의회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군의회와 구의회까지 모조리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시도의회만 조사했지만, 전국 243곳 모든 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용 실태, 청렴 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의회 관련 비위 신고가 접수되면 직접 조사를 거쳐 부패실태 점수에 반영하고 부패 관련 제도 개선이나 이행 실태도 점검합니다.
권익위는 상반기에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설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 연말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박유동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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