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황재복 신병 확보
"민주노총 찍어내기…’사측’ 한국노총은 지원"
’노조 탈퇴 강요’ 유죄 인정 땐 엄중 처벌 불가피
’에버랜드 노조 와해’ 전 삼성 부사장 실형 확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지난 4일 구속됐죠.
검찰은 SPC처럼 과거 노조 와해를 시도한 사건 판례를 모두 분석하며 SPC 허영인 회장 조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PC 그룹 황재복 대표이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SPC 자회사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한국노총 산하 노조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거나 회사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사실상 어용노조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도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황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의혹의 개연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황 대표 등 SPC 사측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버랜드 노조에 대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와해 공작이 인정돼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은 게 대표적입니다.
당시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방안에 따라 에버랜드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면서 어용노조를 내세워 기존 노조를 무력화했습니다.
법원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확정했고,
범행에 가담한 10여 명의 유죄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와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선 금속노조 등에 1억3천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회적 균형을 위해 인정돼야 하는 근로자의 노동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의행위를 벌이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려 컨설팅업체에 준 자동차 부품 업체 유성기업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류시영 전 대표와 이 모 전 부사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성기업 측이 공작을 위해 만든 어용노조는 노동삼권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며 설립 자...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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