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러 장성 2명 체포영장…우크라 인프라 공격 혐의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현지시간 5일 러시아군 고위 인사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대상은 세르게이 코빌라시 러시아 항공우주군 장거리 항공사령관과 빅토르 니콜라예비치 소콜로프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입니다.
ICC는 이들 두 장성이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 등 민간 시설을 표적으로 공격을 지시한 전쟁범죄,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부수적 피해 발생 혹은 민간 시설 파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신병 확보나 재판 개시는 현재로선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임민형PD (nhm311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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