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임명…조기 협상 착수할 듯
[뉴스리뷰]
[앵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얼마나 나눠낼지 주기적으로 협상합니다.
지난 2021년 타결한 11차 협정은 내년 말까지 유효한데요.
한미 양국이 12차 협상을 이끌 자국 대표를 각각 임명하고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잡니다.
[기자]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태우 전 주 시드니총영사를 협상대표에 임명한다고 밝혔고, 미국 국무부는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대표단을 이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대표가 발표되면서 조만간 방위비 협상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의 만료가 내년 말인 점을 고려하면 양국 모두 상당히 이른 시기에 협상 대표를 임명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서는 거를 우려하면 올해 SMA 협상을 끝내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에게는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은 방위비 협상에서 직전 년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미국 대선과는 관계없이 지난번 협상이 장기간 이어졌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방위비 협상에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된 적이 있었습니다. 차기 협상을 위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방위비 협상 대표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측 협상을 이끌 이태우 대표는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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