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임박…오늘 대규모 집회

2024-03-03 7,941



[앵커]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Q1. 서주희 기자, 오늘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대회에 나선다죠?

[기자]
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엽니다.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첫 전국 단위 집회인데요.

개원의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 측은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2만여 명이 모여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집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찰도 현장에 3천여 명을 배치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Q2. 지금까지 전공의들 80%가 의료현장을 떠났는데요. 오늘이 사실상 복귀 마지노선이라면서요?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는데요.

다만 3.1절 연휴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늘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기준 전공의 8945명이 진료현장을 이탈했고, 현재까지 565명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빅5'병원을 포함한 주요 수련병원들에서 전공의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Q3. 내일부터 어떻게 되나요?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는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전공의 수련병원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미복귀가 확인될시 사전통지한 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정부는 형사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