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억원 vs 수조원…다시 떠오른 전세사기 '선구제'
[뉴스리뷰]
[앵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세금으로 먼저 돌려주는 방안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부상했습니다.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인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회부했는데요.
여기에 드는 예산 등을 두고 정부와 입장 차이가 큽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 되는 날.
피해자들은 국회 앞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양심이 있으시면 정쟁의 재료로 삼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입니다.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당 반대 속에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주택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경공매를 미뤄주는 것 이상으로 정부가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후순위 채권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 등을 두고 정부와 입장 차이는 큽니다.
피해자들은 구제 대상 2만명, 평균 보증금 1억 2,711만 원으로 가정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후순위 피해자를 48.6%로 추정할 때 3,706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피해자 숫자, 그리고 후순위 채권 비율이 높아 회수 가능성이 적은 피해 사건 등을 종합한 계산입니다.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세사기 선구제 카드를 다시 들고나온 가운데, 여야 합의는 어려워 보여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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