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고발 초읽기…자택까지 찾아가 복귀 명령
[앵커]
정부가 어제(27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며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28일)은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달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절차에 착수할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복귀 명령을 해왔지만 사법절차에 착수하기 전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기계적인 법 집행을 예고했던 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27일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한 처벌로 의료 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하여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일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임박하면서 실제 얼마나 복귀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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