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의료개혁’ 주제 공개 메시지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어떤 명분도 정당화 어려워"
"의료개혁, 협상 대상 아냐…2천 명 증원은 최소필수 조치"
"직역 이해관계 내세워 반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거듭 단호한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의대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인데,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한 거죠?
[기자]
일주일 전 국무회의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화두로 다시 한 번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까지 처음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한층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증원 규모는 2천 명이라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가의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불편한 마음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로 빠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를 내세워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추진하고, 필수의료체계 보상을 강화하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는데도 집단행동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청와대 영빈관에선 '국민 안심 의료 대응'을 주제로 회의가 한창인데요,
중앙과 지방이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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