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대책 비판도…주주환원 세제지원 추후 발표
강제성 없이 기업 자율에만 의존
정부 발표에 코스피 하락…저PBR 종목도 내림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기업의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상장사에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업 스스로가 주가 부양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상장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우수 기업에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습니다. 우수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를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이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전담 지원 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함께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부도 세제 개선,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발표에도 알맹이 빠진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세제 지원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배당 세제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배당 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제성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한 점도 한계로 지목됩니다.
이런 이유 탓에 시장에 정책 실망감이 퍼지면서 코스피는 오히려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그...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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