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군기지인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진행되는 오늘 행사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될 텐데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현장, 생중계로 연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8년까지 민간 공항 문을 여는 계획입니다.
이곳 제20 전투비행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입니다. 우리 안보의 주력 부대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서산 민간 공항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군과 지역의 상생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곳 서산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것입니다.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이곳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합니다.
그동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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